인천 옹진군이 2035년으로 늘어난 서해5도 종합특별계획에 접목할 사업을 다시 세운다.
행안부-옹진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 예정
14일 옹진군에 따르면 옹진군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만간 '서해5도 종합특별계획 추진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2035년까지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을 찾고,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보강해야 할 사업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지난달 20일 옹진군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회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존 2025년에 끝나는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2035년까지 늘려 백령·연평·대청도 등에 지속적인 정부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이후에도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시에 신설된 서해5도 특별지원단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포격전 이후 시행된 법정계획…사업 지지부진하자 연장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연평도포격전 이후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주민들의 집단 이주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특별법 제정 당시인 2010년 12월 3일 열린 제294회 국회 행정안전소위원회 특별법 제정 심사 회의록을 보면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영토 수호 개념에서 주민들이 다 빠져나오고 군인들만 섬에 남아 있게 되면 자칫 국제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NLL을 사수하려는 우리 국방‧안보정책상 주민들이 빠져나오게 하는 지원 대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맹형규 행안부장관 역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검토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집단 이주를 제외한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늘렸고, 이번에 다시 2035년으로 재차 연장했다.
애초 정부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까지 9109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 종료 전인 2019년까지 겨우 3452억원(38%)만 지출했다. 부랴부랴 사업 만료 기간을 2025년으로 늘렸지만 관련 예산은 9109억원에서 7957억원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증가·식수난 가중…오히려 악화된 주민의 삶
정주지표들도 오히려 악화됐다. 옹진군이 매년 발간한 군정백서를 보면 연평도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말 서해5도의 저소득인구는 138명이었지만 2015년말에는 46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식수난도 심각해 2015년 기준 국민 1명당 하루 평균 물소비량은 282ℓ였지만 연평도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90~100ℓ에 불과했다. 마을상수도 역시 노후화돼 누수율이 40%를 넘었다.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며 개선을 약속했던 연평도 신항 건설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연평도는 국가관리어항 중 1일 생활권이 불가한 유일한 섬이다.
올해부터 정주지원금 늘리고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
정부는 올해부터 서해5도 지원사업들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 서해5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해 5도 주민이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2만원 오른 8만원을 받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후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을 개조하거나 보수할 때 최대 4000만원 지원한다. 다만 총공사비의 2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공사, 공공하수도 건설 공사 등이다. 이밖에도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사업, LPG(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등도 추진한다.
용역 발주를 구상하는 옹진군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기존보다 더욱 내실있는 사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는 접경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무력도발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곳으로 1·2차 연평해전 등 남북 군사충돌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으로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제2차 서해5도 종합특별계획 사업들은 지역간 형평성이 아닌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