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선 바 있다.
이를위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한 불법 숙박업소 총 138곳을 대상으로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해 지난해 9월부터 단속 예고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34곳(25%)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89곳(64%)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 15곳(11%)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적발해 형사고발을 마쳤다.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보로 인해 현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에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매년 공유숙박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법제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시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통한 제로도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