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집권제의 틀을 못 벗어나'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를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 내역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