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른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위기중에 위기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위기의식에 비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인구 정책 관련 범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는 대통령 산하조직이지만 심의권만 있을 뿐,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정부에서는 인구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일부 기능으로 묻혀 있고, 여성가족부에도 나눠져 있는 등 힘을 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정부가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 조직 신설 등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 최근 발표를 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10년째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혼인건수도 19만 169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혼인·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히 '쇼크' 상황임에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위기의식에 비해 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정책을 기획·실현할 거버넌스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정책 거버넌스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 전체를 총괄하는 형태다.
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도 인구 정책은 코로나19 등 여러 산적해 있는 현안 사이의 일부 업무 중 하나로 묻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실무는 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산하 인구정책총괄과 1개 과가 수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 정책 관련 주요 기능 중 대부분은 여가부와 나눠져 있기도 하다.
범정부 부처 총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예산권·집행권 등 실효적 권한은 없고 오직 '심의'만 할 수 있다. 각 부처가 올린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만 낼 수 있을 뿐, 사업을 기획해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처에 하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는 "저출산 관점에서 국민과 기업들,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결정한 뒤 각 부처에 하달·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이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선정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사업과 일치하지 않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다"며 "'일가정 양립'을 예로 들면 고용부로 내려가게 되면 노조나 노사관계, 고용률 개선 등이 우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까 저출산 대책 관점의 정책들은 채택이 안 되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엔 저고위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인구 정책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저고위 위상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을 총괄할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 저고위에 예산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총리급의 가칭 '인구미래기획원' 등을 신설해 인구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구 정책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보다 강력한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저고위에 예산권이나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을 총괄할 특임장관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또 인구 전담 부처로 부총리급의 아동가족부를 두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4월 1일부터 아동가정청을 만들어 별도로 저출산과 아동 정책을 묶어서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 0.78명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도 전담 부처를 만들고 부총리급으로 두는 등 좀 더 강력한 거버넌스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기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현재 정부가 말하는 '3대 개혁'도 결국 젊은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주자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거나 일자리 등 젊은이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3대 개혁의 상위 목표가 결국 '인구 개혁'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부 정책들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녹아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이름을 인구미래부로 바꾸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를 과거 개발 시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예산·기획 기능을 함께 했던 '경제기획원'과 같이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