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협회 홈피지에 '윤 대통령의 일방적 정치력은 일본의 보답 없이는 실패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먼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담한 정치력으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찬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의 59%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의의 행동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번 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날 때 일본이 상응 조치를 안 하면 윤 대통령이 발휘한 정치력이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했다고 관측했다.
정부가 기금 조성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 전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와 협의했고, 한국 측만 참여하는 기금은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경험에서 다른 교훈을 얻은 듯하다"고 적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를 돕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입장 표명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기시다 총리의 일본에 국내 정치적 비용을 초래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한일관계를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가 일본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안전할 수 있어도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고 한국 국내 정치와 한일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지정학적 환경 악화로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양자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를 양국의 국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양자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향후 뒤집힐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