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첨단산업단지 열 다섯 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나가 있는 조근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 역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겠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6대 핵심 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모두 55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 부품 장비기업, 팹리스 기업 등 150여개를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럴 경우 경기도 기흥과 화성 등에 있는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입니다.
[이창양 장관]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 등 생태계 전 분야가 협력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압축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기자]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3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민간투자와 3600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반도체를 포함해서 첨단산업을 다루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나왔죠.
[기자]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을 다루는 15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 입지를 제안했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는 모두 4076만제곱미터, 약 1200만평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
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를 추진합니다. 역대 정부 최대 숫자, 최대 규모입니다.
[기자]
지역별로 이를테면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를 비롯해 광주 미래차, 전남 고흥 우주 발사체, 경남 창원 방위, 경북 경주 소형모률원전 등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콕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첨단연구시설인 '아이멕'(IMEC)의 한국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죠.
[기자]
정부는 제조역량과 첨단 연구설비가 직접된 한국형 아이멕(IMEC)을 구축하고, 양자와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멕은 벨기에에 있는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로 96개국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반도체 아이멕을 먼저 구축한 뒤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의 이공계 우수인재의 해외 연수 지원과 해외 인재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두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고,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투자유인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첨단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 계획의 배경 같아요?
[기자]
정부는 첨단산업이 미래 먹거리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보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로 경기도 용인을 선정한 것은 수도권 집중이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도에 이미 삼성전자의 생산단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계획이 삼성을 위한 계획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이 지난해 5월 5년 동안 450조원을 반도체 등에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서 이번 정부의 계획이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이 최대한 신속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