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제조업·조선업이 주력인 도내에 고위험 사업장이 많은 만큼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기이자 감축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등 지난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는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같이 대응한다. 지난해 협약을 맺은 국토안전관리원과 대규모 건축 현장, 도로·터널 등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도와 창원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는 지역 밀착형 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도와 시군은 '중대재해 예방 원팀 사무국'을 운영하며 공동 매뉴얼 작성·합동점검 등에 협력한다.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진행한다.
'떨어짐' 사고를 막고자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그네와 안전블록을 사업체에 빌려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인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열고, 근로자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가상현실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비해 '원어민 안전보건 강사'도 육성한다.
특히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다. 지난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도지사와 기업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었다.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 안전일터 조성 위한 도지사 서한문 발송,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소 고위험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해 민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대시민재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 올해는 민간분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 3개 분야의 중대시민재해 홍보·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시설(원료·제조물)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공이용시설(건축물)과 공중교통수단(시외버스·여객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소속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산업보건의 상담 등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설물에 대한 테마별 점검을 비롯해 실질적인 예방·대응이 되도록 중요시설에 대한 대피 훈련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경남도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올해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을 비롯해 민간·공공영역의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5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57명이 숨졌다. 2021년보다 12건이 감소하고 사망자도 13명이 줄었지만, 창원과 김해의 독성물질 중대재해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