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뭉친 것을 두고 '제2의 조국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호하다가 선거에서 참패한 모습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이 쏟아져 나오던 조 전 장관 때와 달리 이 대표 수사에서는 여론 지형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부결' 李 지키기 나선 민주당…'제2 조국사태' 지적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총의를 모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던 '비명계(非이재명계)'까지 부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체가 이 대표를 정점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날 의총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검찰 수사에 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일에는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 30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4일에는 의원 약 100명과 당원 등이 6년 만에 광화문 인근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당 지도부를 필두로 원팀 행보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2019년 서초동에서 연일 열렸던 조국 수호 집회가 떠오른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민주당에서도 '조국 구하기'에 나서 "검찰이 한 가족을 멸문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표 수사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현재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당시 조 전 장관을 두둔하던 친문(親문재인)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 진영 수호를 주장하며 "자녀를 둔 부모들이면 다 그렇게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현재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비판적인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팬덤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역풍이 불어닥쳤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여론이 빠르게 악화했다. 민주당에는 '범죄를 옹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청년층을 비롯한 중도층이 빠져나갔다. 이후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이 대표 본인도 대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세 차례나 사과해야했다.
최근 비명계 의원들이 비공식 자리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이유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건'이 나오거나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이 그 후과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 기소 이후부터는 그동안 민주당이 방어 논리로 내세운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도 먹히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소장파'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도 "조국 한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친다"라며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때와 다르다" 의견도…'뚜렷한 물증 나오지 않아'
물론 이 대표 수사 상황이 '조국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각종 물증이 제시되던 조 전 장관 때와 달리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서다.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의 경우 규모가 크고 제기된 혐의가 많은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요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 비명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로 인한 논란이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빼고 이번에 제기된 혐의 내용만 놓고 보면 법리 다툼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꽤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많은 의원들이 '이 정도면 이 대표에게 힘을 싣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리거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중진 설훈 의원도 지난해 중순 인터뷰에서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의 한 중진 의원 역시 통화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가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이 대표가 향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