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평일 낮 12시 30분~1시)
■ 진행 : 김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영)
■ 인터뷰 : 김영재 익산시농민회 부회장
◇ 김도현> 농민들 등골은 휘는데 성과급 돈 잔치를 벌이는 농협! 우리 도내 농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익산시농민회 김영재 부회장에게 들어봅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재> 네, 안녕하십니까?
◇ 김도현>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협도 기본급의 400%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을 보는 농민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영재> 참 답답하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상당한 수익들을 올렸는데 지금 농민들은 되게 어렵고 그런 시기에 임직원들이 돈 잔치를 벌이는 것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저희가 항의성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현> 농민들은 지금 사상 최대로 힘든 시기 아닙니까?
◆ 김영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IMF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농민들 아우성치고 있죠. 저 역시 IMF도 겪어봤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 김영재> 그러니까 지금 농협중앙회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지자체나 광역이나 기초단체 금고 유치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를 유치할 때 보면 사실은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공익성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농협들이 그렇게 시군 금고를 많이 유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임직원들이 욕 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수 있도록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행보 아니겠습니까?
◇ 김도현> 이 수익 구조를 보면 좀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 김영재>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현> 농민들을 이용해서 지자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의 금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농협이 자기들끼리 돈 잔치하고 농민들은 나 몰라라 하는 이것이 굉장히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김영재> 괘씸한 정도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농민들 쌀값 폭락, 금리 높아졌죠.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협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농민 배신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도현> 농민들 지금 상황은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정말 IMF보다 더 힘든 사상 최대의 위기인데 사람들은 뭐 농민들 좀 힘든가 보다, 우리가 힘든 만큼 농민들도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아직 있으시더라고요.
◆ 김영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쌀값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생산비가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 김도현> 그렇습니다. 쌀값이라든지 이런 농산물값만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생산비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이렇게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농민들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농민들의 빚이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인가요?
◆ 김영재> 이것이 농업 구조, 복잡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규모를 늘리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산비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 규모도 비례에서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격 구조가 악순환을 겪다 보니까 계속 부채가 늘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현장의 애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 김도현> 부채는 계속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생산비도 충당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그 규모만큼 또 커지고 그렇죠?
◆ 김영재>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재>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농업·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사실 어려워진 농업·농촌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이 활성화되고 농촌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인식하셨듯이 농협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농협이 계속 거듭날 것들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번 성과급 잔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농협이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대의 어떤 요청이나 과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 김도현> 그럼 저희가 농민들이 농협에 요구하는 역할. 이런 것은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 김영재> 간단하죠. 지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농민들이 영농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주고 또 대부분 저희가 생산하는 농자재들을 농협을 통해서 많이 구입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 농자재를 쓸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 농협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쓰는 자재들을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들한테 공급하는 개통 구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수료율도 정률제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온 만큼 사실은 정률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역의 농협들한테 환원시켜서 농민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아직 답변이나 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김도현>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을 해오셨네요. 저는 단순히 영농 금리를 좀 인하해 달라.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농민들에 대한 영농 금리 인하 정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이것은 좀 받아들일 만하다는 답변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 김영재> 저희의 요구는 지금 농협의 구조를 보시면 중앙회가 있고 또 농민들이 직접 가입돼 있는 지역농협, 소위 회원농협이라고 하는데 축협이라든지 품목농협들이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농협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농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농협 중앙회가 보이는 모습들이 아주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앙회가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 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농협들에게 환원시켜줘야죠. 그래서 지역농협이 그런 것을 받으면 사실은 그 지역농협들이 보다 더 조합원들에게 많은 실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앙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특히 이번 쌀값 대란을 보면서 중앙회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저희가 안타까울 수밖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전혀 역할을 못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 김도현>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을 이용해서 얻는 그런 이익을 지역농협에 좀 풀어줘라. 그래서 농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농협들이 제대로 농민을 도와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본연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 김영재> 그렇습니다.
◆ 김영재>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현> 그래서 지역농협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 김영재> 잘하고 있는 농협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농협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도현> 많이 나오죠.
◆ 김영재> 그래서 이 농협은 이번에 농민하고 농협은 농업 현실에 보면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농협의 전체적인 구조들도 제대로 국민이 인식하시고 농협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실하고요. 특히 지금 미니 지방선거라고까지 불리는 조합장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농협의 비전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과 농민들의 현실 속에서 농협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앞서서 말했던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더 많아지고 또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 김도현> 네, 부회장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재> 네, 고맙습니다.
◇ 김도현> 지금까지 익산시농민회 김영재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