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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출산율도 높다…이유는? ②신혼부부 떠나는 '신혼특구 단지'…"애 키우기엔 너무 좁아" ③공공임대 경쟁률 315대1…그 오피스텔서 '전세 사기' ④'공공임대 비율' OECD 상위권? 출산율은 왜 바닥일까 (계속) |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주거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주택가격지수가 1%p 오르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30년간 주택가격변동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프랑스의 정책 등 출산율과 관련된 외국의 주거안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대라는데 시민단체는 "4~5%대에 불과"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간극이 크다. 정부는 OECD 평균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비율은 훨씬 낮다고 반박한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지난해(2020년) 말 기준 170만 가구를 기록해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OECD의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은 8.9%로 OECD 평균의 6.9%를 상회한다. 한국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국가는 38개국 가운데 8개국이 전부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숫자가 허수라고 주장한다.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아파트 등 민간 소유이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간소유로 넘어갈 주택도 공공임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10년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와 전세임대를 빼고 계산해 본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해 전 5.5%에서 0.3%p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전환 주택과 전세임대 뿐아니라 행복주택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도 대부분 6~10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공공임대 비율은 4%에 그친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주거 문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통계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 물량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국가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1.64), 오스트리아(1.48), 덴마크(1.72), 영국(1.61), 프랑스 (1.8) 등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한국(0.81)보다 두배 이상 높다. 이들 국가의 공공임대 비율은 10.5~34.1%에 달한다.
공공임대의 물량 뿐 아니라 질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가 신혼부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방 개수, 평수와 위치 등이 민간임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비율, 왜 두자릿수는 돼야 할까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공공임대 주택이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사람들이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로 주거 안정이 이뤄진 국가들은 최소 10%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김남근 임대주택두배로연대 대표(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서구 유럽의 대도시들은 공공임대 비율이 20~30%대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서울은 6~7%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임대를 늘리면 빚을 내 집을 사거나 비싼 민감임대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15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이라는 논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역의 저렴하고 적절한 주택 재고량을 늘려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빈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등을 억제해 입주자 이외의 지역주민의 주거빈곤 문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공공임대 주택의 물량이 적고, 민감임대 시장의 가격 통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주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