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공직 사회의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UAE)순방의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기업 현장 방문과 아울러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또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 또 바라카 원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혁신을 강조하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올해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업무보고 키워드인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을 토대로 선정된 중점과제 20개와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이 이날 보고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중점과제 20개 중 개혁 분야는 '3+1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이 제시됐다.
경제 분야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사회 분야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문화·관광의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중점 과제 관리 및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며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오늘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 해놓고 내려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또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길 바라겠다"며 "일단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긴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 아울러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