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최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더위나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모두 160만 가구"라며 "이분들에 대한 요금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9천원에서 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급등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두 배에서 네 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난방비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고 난방비 급등 요인을 분석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