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내년이면 효력이 정지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안 등은 여야 이견으로 올해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 처벌법),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K칩스법) 등 법률안 등을 가결시켰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기존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경영 위기 상황 등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마찬가지로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기존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로 효력이 중지되는 일몰법안들은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운임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현행 유지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대로 민주당 반대로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노위 전체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가 입장을 좁혀가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다른 일몰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법은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안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측에서) 추가연장근로제와 바꾸자는 취지로 얘기를 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만약 근로기준법이 일몰돼 30인 미만 업체들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석 수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노동)을 운운하더니 추가 근로 연장을 위해 온갖 왜곡과 음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비록 올해 일몰은 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달 후 다시 국토위에 넘어오면 힘을 합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