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격추 실패를 두고 국방부 차원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 때문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전국민이 어제 그제(26~27일) 상황 때문에 얼마나 놀랐나. 국방이 이게 뭐냐,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라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5대 드론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대도 격추 못 시키고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뭔가 말씀이 계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다"고 지적했다.
무인기 침범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은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어제(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지난 5년 놓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9.19 군사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9.19 합의에 따라 GP 11곳이 없어졌으며 (2014년)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없어졌다"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 우리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무장을 탑재할 크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인기에 무장을 탑재하려면) 무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최소 5ｍ 이상, 또는 6ｍ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ｍ 이상 무인기에 대한 방어망은 충분히 되고 있다"며 "실제 영상으로 본 것도 무장한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