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대방출 사면, 민주주의 파괴 죄악" vs "통합에 대한 대통령 의지"

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섯 달 정도 형을 남기고 복권 없는 사면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공했다.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 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사면이다. 박종민 기자

이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 사면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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