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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민수> 글쎄요, 저는 이번에 사면 논의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끊었으니까 도이치모터스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니, 왜 하냐고 하기 때문에. 혐의가 너무 분명한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특검 이렇게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 박재홍>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 한민수>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면 문제는 물론 사면에 역대 대통령들 많이 추진하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조건 정도가 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이 납득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됩니까?
◆ 한민수> 지금 통합 자체가 아니고 발표한 뒤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고 반대 여론이 높으면 통합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얘기하면서 막 비판들을 하던데, 집권여당에서 하던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죄로 17년형을 받았고 이제 겨우 한 2년 했는데 굳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 형을 다 살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내일 보도된 대로 한다면 사면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하면서 야권 이사 김 전 지사는 이른바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 MB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많이 관련됐던 전 국정원장 세 분, 박근혜 정부 때.
◇ 박재홍> 이병기, 이병호, 남기준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
◆ 한민수> 제가 일부러 이름 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해 주셔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있고 보도된 대로 만약 다 풀려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헌법 79조.
◇ 박재홍> 사면권이.
◆ 한민수> 79조인가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사면에 대해서 얼마나 흔쾌히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이 부분 누가 반론하실까요.
◆ 김종혁> 반론이 아니고요. 사실 사면 그동안 쭉 보면 사면할 때마다 여야는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를 다 갖다붙여요. 그래서 자기 편 사면해 주면 그건 잘 됐다고 하고 상대편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역대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복권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선거 자체를 이걸 농단한 것으로 이미,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부분 아닙니까? 이걸 더 추적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대선의 정당성까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넘어갔어요. 넘어갔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선거 제도를 댓글 공작을 통해서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다시 정치를 하도록 복권을 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야당에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야당의 비판을 듣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야 상관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가피한 그리고 혹은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은 사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언주 의원님 나와서 얘기할 때도 사면 얘기가 있었어요.
◇ 박재홍> 대통령 사면이 너무 무소불위다, 너무 강하다.
◆ 박성민> 그러면서 이제 이거 국민적 동의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면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에 따른 이 명분에 지독하게 익숙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병우 그분도 그렇고. 그분까지도 그렇고 지금 전임 정부에서 소위 말해 죄를 물었던, 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 줄줄이 사면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졌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여든 야든 그리고 여야 포함해서 국민들이 박수부대로 동원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혁 비대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자제돼야 되고 신중하게 써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솔직히 재판 한 번 치르고 유죄 판정받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 복권 이런 식으로 철 되면 크리스마스 사면, 광복절 사면 이런 식으로 때 되면 사면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특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나온 역사가 있고 이룩해 온 질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회귀시키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줘야 되냐 이런 고민이 사실 들더라고요.
◆ 한민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위원.
◆ 김용태> 법률 교과서에 보면 사면을 대통령의 은혜적 조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려고 해도 김경수 전 지사께서 그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김경수 전 지사께서 복권 있는 사면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 박재홍> 피선거권.
◆ 김용태> 그걸 달라고 계속해서 양심수를 코스프레하시면서 편지 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와는 별개로 저는 김경수 지사가 받았던 어떤 형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굉장히 큰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저는 이왕 대통령께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약 사면하실 거라면 이왕 은혜적 조치라고 하니까 복권 있는 사면까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복권까지 포함해서.
◆ 김용태> 그래야 받는 사람도 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이슈만 다루고 마무리하죠. 이제 예산안이 올해 1조 3000억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0.8%만 증액에 그친 전장연 요구 예산안. 그로 인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한말씀씩 전해 주실까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해 주시죠.
◆ 박성민> 저는 전장연 시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시위의 본질은 장애인의 생활과 관련된.
◇ 박재홍> 이동권.
◆ 박성민> 그러니까 이동권 포함해서 시설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생활과 이동 이 두 가지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장연의 이런 시위는.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금 나서서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대개 문화가 정치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스스럼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사람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정부 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전장연이 다시 시위 재개를 예고한 이유는 이번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했던 예산안의 0.8%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된 거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 박재홍> 0.8%만 증액된 건 거의 안 한 수준과 다름없다.
◆ 박성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문제는 뭐라고 봤냐면 지금 여야가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게 지역구 예산들은 다 너무 잘 챙기셨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63억, 성일종 의원 111억, 장제원 의원 49억, 권성동 의원 35억.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36억, 43억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들만 합쳐도 전장연 증액한 거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용태 최고.
◆ 김용태> 박성민 최고위원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장연이 이런 식의 시위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위 방법을. 지금 이런 식의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것까지 볼모로 잡아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행위가 글쎄요, 저는 민주사회에서 과연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장연이 약자이고 이분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주목을 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 전장연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식의 시위 말고 다른 시위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30초씩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들 시위를 했어요. 우리 기자가 가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야 우리가 불편해야 저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저도 불편하면 되게 짜증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지하철 타다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정부 당국이나 서울시도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님.
◆ 김종혁>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출근길에 만약에 그 15분, 20분씩 막고 못 가게 하면 그 출근하는 모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장연에 반대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시위 자체가 폭력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판 직감 오늘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한민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