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눈에 뵈는게 없냐는 폭언' 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이 전 지검장은 준비해온 입장을 작심한 듯 쏟아냈는데요.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이 서울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로 폭언을 하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추미애 법무부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죠.
이 징계가 정당하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을 한 겁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전 지검은 입장문에서 "2020년 4월 말 무렵 중앙지검장으로 채널A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전 총장이 전화를 걸어 왔다"며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고 소리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채널A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제와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으로 자신을 소환해 재수사하는 것은 보복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법무부 감찰 부서에 제공한 혐의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은' '개 초보, 차주 성격 있음' 무분별한 초보스티커 규격화' 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초보운전 스티커'를 자주 보게 되는데, 재밌는 문구도 있지만 간혹 불쾌한 문구도 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의 경우 기분 문제 뿐 아니라,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면서 '안전 운전'을 위한 안내이기도 한 건데요.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해외처럼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습니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초보 스티커를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지난 1995년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위협 운전이 이어지면서 4년만에 폐지가 된 적 있습니다.
제도가 실패한 적이 있는 만큼 안전 운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