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2일 전국 원전인근 지역 동맹' 2022년 정례회에서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고창이 한빛원전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원전동맹도 결의문을 통해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과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9년 설립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 지역 16개 기초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