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지난달 9~29일)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학교별위원회 5회, 교과별 위원회 21회, 운영위원회 1회)를 거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총 1574건(개인 1515건, 단체 59건)으로, 주로 성(性)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등과 관련된 의견이었으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초·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방안 관련 의견도 접수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역사학계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반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함께 접수됐으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사학계 등, '자유민주주의' 표현 삽입에 거센 반발
앞서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행정예고일인 지난달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행정예고본 원안을 존중하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하루 뒤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 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 역사교육학회 등 5개 학회는 지난달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임의 수정해 행정예고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부 본분을 망각한 채 교육현장을 정치화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사 1191명은 지난달 말 실명으로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역사교사들이 실명 성명을 낸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과 2015년 9월 초중고 역사교사 1034명과 2255명이 실명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2차 역사교사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었다.
고교 한국사 '전근대사' 성취기준 추가개발
교육부는 행정예고에서 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 개발(고대, 고려, 조선 총 3개)해 조정했다.
실과(기술·가정) 및 보건 교육과정의 경우, 학습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고,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고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제시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정된 행정예고본이 유지됐다.
총론 교육과정의 경우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은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국교위 심의 착수…이배용 위원장 과거 국정화 작업에 깊숙이 개입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심의본을 심의하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어 국교위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문구가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원 21명의 국교위는 지난달 28일 뒤늦게 정성국 위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위촉됐지만,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의 1명이 아직 공석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초 1·2)을 시작으로 2025년(초 3·4, 중1, 고1), 2026년(초 5·6, 중2, 고2), 2027년(중3, 고3) 등 연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