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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이서 인사 나눠주세요. 진 작가님, 김 소장님.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기분이 다 좋으시군요, 네 분 다.(웃음) 일단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를 정했군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오후 4시에 169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해서 발의를 했고요.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내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모레인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이걸 상정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최형두 의원님, 국민의힘의 입장.
◆ 최형두> 우선 국정조사를 할 때는 일단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하자 그 조건이 국정조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와 민생 또 세계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해서 12월 2일까지가 법정 시한입니다, 헌법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고 이 국정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정해 놓고 국정조사의 시작의 조건 그런 것들을 협상했던 모든 내용들 다 덮고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건 약속 위반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행안부 장관이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왜 안 물러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은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다 질 것이고요. 또 대통령 책상 위에 책임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풀고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모든 약속을 하고 밀어붙이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안은 같이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식으로 다 하겠다고 하니 170석 가까운 절대반지와 가까운 의석으로 다 밀어붙이니 정말 한파보다 더 무섭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약속 위반 맞습니까?
◆ 김성회>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소위가 각 상임위별로 열려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엄청 많던데요.
◆ 최형두> 그게 예산소위도 같이 원래 협의하기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이 예산을 다 순조롭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온통 이재명표 예산에 민주당표 예산으로 하겠다고 전부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 김성회> 증액이야 정부가 정하면 발의하면 그만인데요.
◆ 최형두> 예산소위 전에 산중위 예산소위는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핑계라는 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안 될 경우에는 몽땅 다 깎고 다 증액하자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세상에,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세상에 이런 여당도 없었는데요.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둘 다 있었는데.(웃음)
◇ 박재홍> 존재했었죠, 과거에도?
◆ 진중권>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 김한규> 하여튼 일단 지난번 출연했을 때 하여튼 제 발언시간 너무 적다고 지지자들이 구박을 하셔서 좀 얘기를 하면 일단 국정조사를 저희가 하는 목적이 이상민 장관 사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기 직접 갖고 왔는데 이상민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행안부도 우리가 당시에 사실 조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상 중의 하나지만 17개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당시에 어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이상민 장관 책임을 묻기만을 위한 절차라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국정조사 합의문도 얘기하셨고 11월 23일 날 합의문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행안부 자체가 주요 대상도 아니고.
◆ 최형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고요. 행정안전부 경찰청.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발언하겠습니다.
◆ 최형두> 아니라고 하시니까.
◆ 김한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장관 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또 중요한 건 매번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데 국회도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30일 정도 기다린 건 그동안 사고 수습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사실관계 파악할 시간을 기다렸는데 계속 수사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수사는 법적 책임인 거지, 형사적 책임인 거지 이런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 보면 세월호 참사 때는 바로 다음 날 해수부 장관이 사의 표명했고 11일 후에 총리 사의 표명,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7일 후에 지하철공사 사장 경질, 삼풍백화점 사고 때는 33일 후에 서울부시장 교체, 성수대교 때는 사고 당일 날 서울시장 경질되고 총리도 사의표명 했거든요.
이제까지 사회적 참사를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오래까지 정부 관계자가 아무런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국회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단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저희는 요청, 묻는 거죠.
◇ 박재홍> 이런 사퇴 경질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좀 불쾌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무적 책임 이런 이야기도 했고. 보실까요? 지금 역대 정부에 다 사퇴하고 또 물러나고 구속도 시키고 세월호 조사는 조사를 몇 번이나 거듭했습니까?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해외까지 다녀왔습니다. 딱 70자 정보 보고서 갖고 왔는데.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해난사고 2배 늘었습니다. 화재 참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비극도 이어지고 있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제대로 된 이 비극과 슬픔을 이제 정말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자. 우리는 줄곧 이런 식입니다. 인책 그다음에 물러나라, 정치공세. 대통령 책임, 총리 책임. 실제로는 이번에도 오늘 보니까 뉴욕타임스에 굉장히 길게 많이 썼습니다마는 보면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느냐, 여기에 국민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고위 정부 책임,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장이 뒷짐 지고 걸어가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경찰서장이 뒷짐 지고 걸어가면 서장이 없으면 바로 서장 대행하는 누군가가 현장 상황으로 무전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 그러니까 시스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신 것 같고. 장관의 해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신 겁니까?
◆ 최형두> 그건 우리 대통령이 책임지고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에 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하나 찍어서 이상민 장관만 물러나라 그러고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 박재홍> 그게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 최형두> 저도 45일간의 국정조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할 기회가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국회 구도상 장관을 새로 또 보임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온 국가적인 과제, 문제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있지만 그러나 행안부가 또 해야 될 국가적 업무가 크거든요. 그 장관의 임무는 임무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관의 기본 업무가 이태원 참사랑 꼭 관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다 두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가 우선 국정조사의 제1호가 돼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을 거고요.
◇ 박재홍> 관계가 없습니까? 김한규 의원님 반론.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그러니까 국정조사랑 연동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에서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계속 유임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에서 도대체 뭐가 나와야지 사임을 시킬 건가, 해임을 할 건가 이것도 불분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뽑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아니, 159명이 죽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지금 제대로 사과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 책임이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무한책임 말씀하시는데 유한책임지세요, 유한책임. 무한책임 필요 없거든요. 그거 이것도 책임을 안 지는데 무한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임하면 되잖아요.
◆ 최형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대통령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 진중권> 부담을 덜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한규>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더라도 그렇다고 국회가 자기 할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해임건의를 통해서 저희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하시는 건데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해서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욕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
◆ 진중권> 일반적으로 욕이죠.
◆ 김한규> 욕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왜 직접 야당을 계속 상대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신 게 요즘 여당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론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대통령실이 저희를 자꾸 카운터 파트로 보고 싸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당대표가 누군지 비대위 체제인지 자체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정부의 어떤 역할을 감시하고 또 정부가 낸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니, 정부의 예산을 깎는 건 이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충격이었어요. 아니, 국회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부인하는 건데 저는 이 예산심의에서도 지금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낸 예산안을 깎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예산소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 며칠이거든요.
◇ 박재홍> 우리가 예산소위로 자연스럽게.
◆ 김한규> 제가 예결위입니다.
◆ 최형두> 저도 예결위 이미 해 봤습니다. 저희도 예산소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렇게 예산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구조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합니다. 그리고 감액을 하고 감액한 만큼 증액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우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깎을 건 깎고 또 지금 더 시급한 소상공인의 차환 문제라든가 고금리, 고물가의 여러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든가 또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딱 하나 이런 거죠. 이재명 시절에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1조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한 특정지역의 산업재해라든가 특별한 위기가 있을 때 하면 효과가 있지만 전 지역이 하면 발행비용에 부담만 들이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역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걸 통해서 이건 사실은 우리 고향 사랑하듯이 고향사랑 기부 같은 게 있습니다마는 이걸 사서 우리 지역의 부모님에 주고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좀 노렸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한정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약한 곳에는 지방재정 부담도 크거든요. 그걸 그냥 잘 놓고 있던 게 이재명 대표 지사 시절 그 한마디로 1조 늘리겠다 해서 5000억 증액시켜버렸죠. 또 여러 가지 태양광 문제라든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요청되는 부분 그런 것도 무조건 부족하다고 하니.
◆ 김성회>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대통령이 와서 예산 관련된 시정연설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어떻게 하자는 논의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왜 초반부터 이런 설득을 하고 말씀을 나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 최형두> 아니, 가보시면 예산소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숫자가 우선해 170석 대 120, 110석이라는 게. 가보면 이게 도대체 밀어붙이는데 말하자면 입의 개수가 2배 차이가 나고요.
◇ 박재홍> 예결위의 김한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한규> 최형두 의원님이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건 국토위하고 정무위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삭감했다, 이 두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로 문제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심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예 심의를 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12월 2일 오전까지 예산안 관련 의견을 좀 좁혀봐라, 예결위 차원에서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예결위 각 간사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좁혀서 어떻게든 12월 2일까지 날짜를 맞춰보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형두> 기한 이틀 남았죠? 뭐죠, 무슨 사안이었죠?
◆ 김한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여당이 야당 설득하셔야죠. 원래 양보는 여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노력 없이.
◆ 진중권> 그런데 지난번에 대충 안을 봤는데 민주당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예산은 다 되살려놓고.
◇ 박재홍>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이 무턱대고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있다. 감정적인 예산 심사다 비판을 하고 있고 아까 최형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분양 예산을 깎아서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살리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 김한규> 공공분양 예산을 깎아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하는 게 좋냐, 분양 형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건데요.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공공임대분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저희 지난 정부 때 공공임대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 부분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균형 잡힌 정책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건데 아니, 그럼 각 당마다 생각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다른 건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 최형두> 그 국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세제니 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그런 반성 속에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같은 청년주책 5만호 공급 또 이런 걸 걱정해서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이전에 좀 잘 안 되고 실패했던 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하면 최소한 저는 국토위에서 지난 정부 때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의 참패를 가져온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좀 새로운 반성 속에서 그 정책 예산을 잘 봐야죠.
◆ 김성회> 의원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급이나 가격문제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대략 6% 정도 전체 주거에서 비율을 차지하는데 프랑스 14, 영국 16 등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은데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이 5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전액 다 임대주택에서 깎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는 그만하고 우리가 싼값에 집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집 사게 해 줄게라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 건데 청년층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중상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은 좀 임대주택을 이렇게까지 꼭 깎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최형두> 소장님 나중에 국토위 오셔서 같이 공청회를 해 보십시다.(웃음) 그런데 이건 우리 청년주택을 지으라고 아무 데나 임대주택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 말하자면 직주 근접이라든가 역세권 주택, 역세권 첫집 같은 청년들한테 1만 5000호를 했습니다. 주택정책상으로 어떤 걸 선호하느냐를 보고 산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예산 심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김한규 의원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빨간펜 선생님 되셔서.
◆ 김한규> 대통령 모두발언을 직접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지금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파업 이유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그게 부적절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불법이고 빨리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은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30년 만에 전국적인 철도 파업을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하원의 여야 지도부를 전부 다 백악관으로 불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런 것과 비교되니까 일단 뭐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한 것 자체에도 저는 비판적이긴 한데 더 나아가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본인이 무한책임을 지시려면 빨리 소속 여당 의원한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빨리 가서 야당 설득을 해라.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타협을 하는 거고 협상을 하는 거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 박재홍> 업무개시명령 얘기에 대한 반론.
◆ 최형두> 오늘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세상에 말로써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그간의 국회에 대해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는데.
◇ 박재홍>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다?
◆ 최형두> 업무개시명령 이건 민주당 정부 때 정말 경험을 해 보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 2003년에 화물연대 파업을 한 번 겪었습니다. 겪어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거든요. 당시에도 1차 파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요. 우리도 이번에 6월 달에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화물파업 연대에 대해서 일단 3년 동안 일몰제를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이게 시장경제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 박재홍> 화물연대 업무 개시가 쟁점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빨리 업무개시 하셔야겠다 이 질문이거든요.
◆ 최형두> 한판승부가 말로서 승부가리자는 거에 이겼습니다마는 실질이 더 중요해요, 실질이. 얼마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십니까? 저는 노동은 평등합니다. 강력한 노조의 비호를 받는 수천 명의 노조원, 노조원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어떤 차주고 자영업에 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일용직들 또 비정규직 노조 등 강력한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듯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번에 첫 발동을 해 보게 된 겁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법을 2004년 때 만들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냐면요. 2020년에 우리가 ILO에 대해서 추가 비준을 했는데 그런데 95호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게 강제노동금지 조항인데 1930년대 만들어진 걸 이제 와서 비준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국가가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2004년에 만들어진 법 자체가 국가 위기상황에서 강제로 징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ILO의 국제 비준을 협약한 마당에는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고 고칠 부분이 없다는 거죠.
◆ 최형두> 그거는 ILO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화물연대는 여기는 지금 전국 차주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화주가 있고 차주가 있고.
◇ 박재홍> 화물의 주인, 차량의 주인.
◆ 최형두> 그게 원래 공급 과잉 이런 것 때문에 심했는데 그래서 등록제로 해서 정부가 등록제로 해 줬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진입을 막았습니다. 시장진입 막고서 화물연대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그리고 유류보상 같은 것도 해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뒤로 이게 경기에 따라서 화물이 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에 맞추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ILO가 이야기하는 그런 노조랑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정부 때도 이 문제를 일몰제로 일단 한번 3년 동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3년 연장해 보자,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 박재홍> 말씀하셔서 김한규 의원님 대통령의 노동관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비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한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건 아주 의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건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일정 주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율해내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딱 6일 만에 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연장을 하고 또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확대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수용 가능한지 수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국가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재정 투입을 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론화 과정은 전혀 없이 대단한 범죄자들을 잡는 것인 양 이거는 노조에 대해서 비호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이거는 선동하기 위한 방식의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과연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노동관도 그렇지만 갈등 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의 능력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들었습니다.
◆ 최형두> 이거는 지난 6월인가 우리가 사실은 1차 했었죠. 그때는 정부가 원칙을 어겨서 했다고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측의 불법, 화주나 이런 불법도 엄단해야겠지만 노측의 불법 이번에 쇠구슬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자를 위협한다거나.
◆ 김성회> 그건 엄단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 최형두>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치고 있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서울시내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의 레미콘 작업이 중지돼서.
◇ 박재홍> 시멘트 배송이 안 돼서?
◆ 최형두> 거기서 일하는 일용직들이나 지금 건설 노동자들은 전부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6월인가 협상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는 3년 더 일몰을 연장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해 보자 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화주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화주가 화물의 운반 비용이 높아지면 물가 또 소비자가격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최형두> 그래서 이제 대상을 마구 넓힐 수는 없고 또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연장은 하자고 그랬는데 무조건 영구적으로 하자. 또 품목을 넓혀라 이렇게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 정부가 수많은 그러면 힘 없는 노동자들과 또 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회> 그런 보호할 책임이 있었으니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력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제까지 딱 한 번 하셨더라고요. 정부 여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해 오신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 최형두> 3년 일몰제가 됐으면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했었어야죠. 그때 안 하다가.
◆ 김성회> 이번에 합의를 했으니까.
◆ 진중권> 했어야 했는데 일몰제라는 게 사실 미봉책이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연장하고.
◆ 최형두> 왜냐하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미봉한 거죠, 사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거의 시간이 돼서요. 하나만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복무 시 휴가 특혜 문제. 2년 만에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역시 임종석 전 실장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률가시니까 김한규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판도 삼세판이라고 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검찰수사도 지금 2번 했던 거잖아요. 검찰수사까지 삼세판으로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수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 있는 사건인데 이걸 지난 정부에 했었던 일들을 다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검찰이 정말 수사력을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수사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지난 정부 했던 것들을 다시 뒤집는다든지. 그런데 왜 지금 모든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수사 자체만 보면 그 자체는 정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 무서운 것들은 백 가지 사회적인 잘못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두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힘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그래서 검찰 수사를 거의 못하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다 하고 검찰은 재기 수사도 못하게 해 놨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의 건은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고 당시에 그걸로 해서 민주당이 입은 타격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오히려 한번 검찰수사로 제대로 한번 해 볼 수 있고 또 추미애 장관 그분이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면 될 문제고요.
저는 서훈 전 장관 문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를 이번에 한번 쭉 재검토해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정황상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더 중시해서 북한의 혹시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이랬던 결과로 정말 우리 정부의 국가의 업무가 뭡니까?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소홀한 것 아닌가 싶고요.
◇ 박재홍> 구속영장 청부 정당하다.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또 다 가려지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30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한규> 저는 예산심사에 대해서 지금 국힘이 거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정조사 기간이 1월 7일로 딱 끝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예산심의가 되고 나서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국정조사 기간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준예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산심의를 끌고 가서 결국은 사회적 혼동이 생기면 야당의 발목잡기로 지금 정부가 역할을 못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업무개시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최형두> 우리 국민의힘과 법사위 문제는 항상 그런 잔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해요.
◆ 진중권>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국힘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 박재홍> 초선 한판 함께해 주신 두 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님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