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동 인수를 추진해 온 파주시가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은 민선 7기인 지난해 11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과 함께 공동 인수를 추진해 왔다. 3개 지자체가 먼저 공동으로 무료화를 촉구한 뒤 경기도가 나서게 된 것이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개 지자체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익처분에 제동이 걸리자 손실보상금 등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운영사 측에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합의서에는 이들이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하겠다고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도 지난 5월 14일 6.1지방선거 후보 당시 일산대교에서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함께 "무료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8일 뒤 일산문화공원에서 합동유세를 갖고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관할 구역 아니라 분담할 법적 근거 없다"
파주시는 지난달 6일 열린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간의 실무회의에서 "무료화는 찬성이지만, 지방자치법상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분담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심지어 파주시는 22일간의 무료 통행에 따른 일산대교의 손실액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우선 21억여 원 가운데 18억여 원을 물어준 상황이다.
파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는 시장님께 다 보고드리고 다 하는 것"이라면서 "재정 분담 이외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행동을 같이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서울시민도 다 사용하지 않냐"며 "인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파주시민들이 만약에 분담한다고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경기도·김포·고양, 부담 가중될 듯…시민단체 "무임 승차하나"
경기도는 지난 9일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관련 1심 재판에서 진데다 믿었던 파주시까지 발을 빼면서 인수 협상도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의 인수 비용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예상 수익금을 7천억 원으로 예상한다.
파주지역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파주시가 재정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럼 전임 시장과 김경일 현 시장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냐"면서 "그러면 이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국장은 "전임 시장이 합의한 내용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약속을 깨뜨리는 김 시장은 신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 복지 차원에서 경기도와 김포, 고양시가 나선다면 같은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장으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