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차 파업 이후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며 사태를 키워온 정부·여당과는 입장차가 여전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경·부산·대전·울산 등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별 각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은 두번째 파업으로,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파업한 일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처음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도 지난 파업과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로 일반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화물 건수·중량에 맞춰 운임을 받기 때문에 과속·과로·졸음 운전을 벌여서라도 더 많은 일감을 받으려 한다. 특히 화주·운송사업자들이 화물을 빠르게 운송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주문하는 경우도 잦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2020년~2022년 3년만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보고 재논의하도록 해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뿐인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위험물질, 철강재,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적용품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일몰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실상 제도 개악 또는 제도 폐지 시도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도 결국 현 정부 임기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 정부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우려다.
특히 현재 전체 화물노동자의 6.2%에 불과한 적용품목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소득 개선 및 도로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제도 폐기를 위한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우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안전운송운임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해프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운임 가운데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화주의 업무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 타협책에서는 제외됐지만, 화물연대는 여전히 정부가 제도 개악·폐기를 노리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다.
22일 정부가 제시했던 타협책에 대해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실장은 "우선 정부와 여당이 화주들의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6월 파업에서도 합의했던 품목 확대가 빠졌기 때문에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타협책을 발표하면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업종들의 실태를 보면 실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투쟁을 위한 논리적인 명분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하고도, 지난 5개월 동안 사실상 관련 논의를 추진하지 않으며 허송세월했던 것도 파업의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법 개정사안이라는 이유로, 여당은 야당과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렵고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총파업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 어명소 2차관이 "저희는 일관되게 연장 등을 주장했고,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말바꾸기'를 시도한 전적도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명시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않으면 파업을 마칠 수 없다는 각오다.
박 실장은 "제도 개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 개악 입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적용 품목 확대 및 일몰기한 폐지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국회 논의가) 궤도에 오르는 것을 봐야 파업 종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