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 중인 여야가 22일 하루종일 상대에 공을 넘기고 또 받아치는 과정을 반복했다. '국정조사 시작'의 키를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잡고 돌릴 것이냐는 핑퐁 게임이었다. 결국 야당이 '선(先)예산 후(後)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협조 여부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양당은 우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큰 틀에 대해선 합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에 동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 '선예산 후국정조사'론을 내세우며 민주당에 공을 돌린 것을 우선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당 측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시한(22일 오후 6시)에도 추가적인 여유를 줬다. 당초 여당 없이 국정조사 '개문발차'가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으로부터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라도 명단을 (수용)해야 한다"며 회의 전까지라도 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 뒤에라도 내면 같이 회의하자고 해야지, 늦게 됐으니 못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에 호응해 참여를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고 본다"며 "내부 논의를 해보고,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기간이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온 만큼, 이를 검토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할지, 기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할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주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꺼내놓은 예산안 전제 국정조사 수용론이 본격적인 안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인 다음달 2일과 중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9일 정기국회 이후 국정조사를 한다면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수적 열세 아래 현실로 다가온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현실론과 동시에 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안을 수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고려한 결정이다.
결국 여당이 다시 돌아온 공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당 내부 반대의 기류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였던 만큼 강경한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예산안은 여당만 책임을 견뎌야 하는 것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인데 협상 카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국민의힘 초선 의원) "앞선 의총에서 형성했던 공감대와는 사실 전혀 다른 방향 아니냐"(또 다른 초선 의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표 예산안, 법안에서 뭐라도 수확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수적으로 마냥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신 국정조사 기간, 대상 등을 정하면서 최대한 정쟁의 소지를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내 다선 의원 역시 "앞선 의원총회에서 반대는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한 것이기보단, 정쟁이 심해져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며 "주 원내대표의 견해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