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 면에 달하는 부산지역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구·군이나 동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불투명한 배정 방식과 민간 위탁 업체의 관리 소홀 문제도 도마에 올라, 통일된 관리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지주차장 2만 여면 관리·배정 규정 제각각…문제점 속출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운영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올해 9월 기준 1020개소, 1만 9126면으로 집계됐다.
각 기초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 지침이나 자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면 배정 등 실질적인 관리 업무는 대부분 주민센터가 맡기 때문에, 구·군 안에서도 동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다.
통일된 관리 규정없이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과 주민 불만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상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는 20여 면에 달하는 주차면에 매매단지 입점 업체들이 판매용 차량 수십대를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특정 매매 단지가 사실상 점용하고 있어 주차장을 규정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게 명백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상구청은 불법 주정차 민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이를 알면서도 단속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민들에게 주차면을 배정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수영구와 사하구, 북구 등은 자체 기준에 따른 점수표를 만들어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자를 선발한다.
반면 남구와 금정구 등 일부 지자체는 추첨을 통해 주차면을 배정하고 있다.
사상구와 해운대구는 지역 안에서도 주차장에 따라 배정 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수년 동안 대기해도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점수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배점 평과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 민간위탁 맡겼더니 '연락도 안 돼'… 지자체서 확인 어려워
현재 연제구와 남구, 북구와 수영구, 부산진구 등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를 민간업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주차장 위탁 관리를 맡은 업체의 연락처가 잘못 적혀있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일까지 발생해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관리 업체 측이나 견인 대행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속이나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위탁 운영의 특성상 구청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주차장을 관리 중인 부산진구의 관계자는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수가 자신의 주차 공간에 다른 차가 주차를 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민센터에 알리면 다시 위탁업체로 전달돼 거기서 현장단속을 가는 식"이라고 대답했다.
지자체에서 개선책 마련해도 통일된 규정은 없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일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상구는 현재 주차장마다 배정 방식이 달라 불편과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내년 3월부터 지역 내 모든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 추점제를 실시한다.
사상구 관계자는 "현재 배정 방식대로는 발생하는 빈자리만 새로 배정을 하다 보니 주차면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가 상당히 길어졌다"며 "장기 대기자분들의 민원이 많아 배정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역시 주차장마다 제각각인 배정 방식을 점차 추첨식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계획하고 있다.
연제구는 선착순으로 주차면을 배정하다가, 주민 사이에 특혜와 불공정성 등 논란이 이어지자, 2016년부터 추첨식으로 배정 방식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같은 동에도 주차장 마다 수요가 제각각이라 획일화된 방안이나 제도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며 "또한 주거지주차장의 주차면 배정이나 관리의 경우 구청이 아닌 동장의 권한이라 구 차원에서 바꾸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다르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해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