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이 현대백화점 그룹과 광주 신세계가 사업 제안서와 백화점 확장을 위한 관련 신청서를 내면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와 사업 부지 내 시유지 편입을 놓고 특혜시비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 백화점 그룹은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약 31만㎡)에 대지면적 약 3만 3060㎡(기존 1만 평), 전체 면적 30만㎡(9만 평) 규모의 문화복합몰 더 현대 광주 건립 계획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 그룹도 이날 광주 어등산에 추진하는 스타필드와 별개로 광주 신세계를 대폭 확장해 대형 프리미엄 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 현대 광주에는 △최고급 '특급호텔'(6만㎡, 약 1만 8천평)과 △상업시설인 스트리트몰 '챔피언스몰'(8만 3천㎡, 약 2만 5천평) △프리미엄 영화관 △야구장인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해 기념품과 야구용품 등을 파는 '야구의 거리'(5만㎡, 약 1만 5천평) △광주 근현대 산업화 유산인 방직공장 건축물 등을 활용해 전시관과 광장'으로 꾸민 '역사문화공원'(1만㎡, 약 3천평)이 조성된다.
신세계 그룹은 '스타필드 광주' 추진과 함께 9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의 광주 신세계를 4배가량 확장해 강남점의 '고품격', 부산 센텀시티점의 '매머드급 규모' 등 전국 지역 1번 점 매장의 장점들을 결합한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처럼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더 현대 광주의 경우 복합 쇼핑몰과 함께 개발되는 나머지 27만여㎡(기존 9만여 평)에 아파트 개발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현 공장용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며 주거용지와 공공기여 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공원 등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시민 입장에서 좋지만 부동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세대 수를 많이 그리고 높게 지어야 수익이 더 많이 남아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5일 첫 사전협상조정협의회 여는데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혀 옛 전남·일신 방직 부지의 주거용지보다는 공공기여 확대에 더 초점을 맞춰 부동산 개발업체와 사전 협상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우선 부동산 개발업체가 옛 전남·일신 방직 부지를 3.3㎡(기존 1평)당 700만 원, 전체 면적 31만㎡를 7700억 원에 구입한 부지 매입비가 적정했는지 부지 감정평가액부터 광주광역시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줄다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 평가액이 제대로 산정돼야 이후 토지 가치 상승분을 따져서 통상 50% 가량을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원 및 도로 등 공공기여로 내놓기 때문이다. 공공 기여금 제도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캠퍼스 개발 때 학교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대학 법인이 공공기여금 204억 원을 광주광역시에 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공업용지를 주거나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 시 토지 가치 상승분이 40~60%에 달해 통상 50% 정도가 공공기여 비율이다"며 "앞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을 부지 계약시점이나 잔금 납부 시점 그리고 사업 제안서 접수 날짜로 할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협의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까지 거치면 2024년 말 복합 쇼핑몰이 착공해 2027년 말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의 경우 117m 길이의 대체 신규 도로를 개설하며 기존 광주시 도로를 편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측은 기존 이마트 사이 도로를 통한 양방향 차량 통행보다 삼익아파트 쪽으로 난 대체 신규 도로 이용 시 인근 죽봉도로의 차량 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5년과 2017년에도 광주 신세계 측은 이같은 도로 선형을 위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제출했지만 광주광역시가 인근 전자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받아들이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여건 변화로 백화점 확장 예정부지 인근의 전자상가 상인의 민원이 해소됐고 신세계 그룹이 백화점 부지 확장된 만큼 공공 기여를 밝혀 관계 부서가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소유 도로 부지를 매매하더라도 신규 대체도로를 기부채납받는다"고 덧붙였다.
현대와 신세계 백화점 두 대형 유통업체가 사업 제안서 제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로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공공기여 비율 및 시유지 편입을 둘러싼 특혜 시비 쟁점 사항을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