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망과 달리 민주당 선전…IRA 개정 '불투명'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개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하지만 상원은 현재와 같은 50대 50으로 민주당의 수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중간선거는 보통 집권당이 불리한데다 치솟는 물가 등 야당에 유리했지만 이점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전만 해도 압승 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상원과 주지사 후보 상당수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관심이 쏠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관심은 3690억 달러(약 510조 원)에 달하는 IRA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아닌 탓입니다. 또 IRA 개정에 나선다고 해도 상원을 넘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도 남아있습니다.
2. 야3당,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 등 범야권이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요구서에 참사 원인을 비롯해 책임소재 규명 등을 조사하겠다며 소방과 경찰, 용산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를 지적하며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3. 김용 기소 하루 만에 이뤄진 정진상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된지 하루만에, 검찰이 또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약 7년간 1억4천만원 상당의 뒷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당 시기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들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은 그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전후로 약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뒷돈들도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연달아 겨냥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4. 대통령실, 순방 취재단에서 MBC 배제
어제 저녁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두고,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경찰의 소방서장 입건…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거세져
경찰이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수사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구급 처치 등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하지 못했고, 소방대응 2단계 발령 권한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용산소방서 측은 최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서 환자 규모를 추려 1단계 대응 명령을 내렸고, 현장 정보를 수집해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게 최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