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사시를 가정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치안 유지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만 했던 것에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무력 공격을 받은 사태를 가정한 첫 합동훈련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훈련 목적은 오키나와현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국과의 분쟁지역에서 유사시를 가정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대응을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뿐만 아니라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 양측의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합동훈련은 상징적 대처"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은 무력 공격 사태를 대비한 적 없다. 대신 자위대가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는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자민당은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경계‧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휘명령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시를 내다보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훈련을 통해 해상보안청은 상대국의 선박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군함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전선을 원활하게 교체하고, 이어 대피하는 주민을 수송하거나 어선 등 민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후방지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경국은 2018년 중국군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직할조직인 무장경찰부대 휘하에 들어가는 등 군과 연계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해경국 선박 후방에 중국 해군 함정이 대기하고, 충돌에 대비하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훈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