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해제되고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탄력조정을 시행한다.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지원과 택시회사 취업자에게 3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0일부터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심야택시 공급을 기존 일일 2만대에서 2만7천대까지 확대 한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천대의 공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는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시는 다만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해제 이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 착안해 매일 운행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부제해제를 시행한 뒤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개인택시 전체 4만9148대 중 심야운행 비율은 1만3천여대에 그친다. 고령화 및 취객 상대 우려로 운행 기피가 높은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부제해제 후 미운행 차량의 경우 행정처분 조치, 목․금 야간조 집중 투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법령을 일부 개정해 22일부터 전면 부제해제를 실시하고 연말 이후에도 부재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나서는 한편,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천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신규기사 취업 시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회사는 박람회를 통해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에게 취업정착 수당으로 취업 후 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는 기존 심야할증이 탄력제로 개편된다. 심야할증 시간을 기존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된다. 시는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1.6㎞로 기존보다 400m 축소했다. 2㎞ 운행 시 34%, 10㎞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적합해져 택시의 단거리 목적지 회피 등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승객의 택시이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심야 6㎞ 거리 기준으로 런던 택시요금이 2만8700원인 반면 서울은 1만730원으로 뉴욕, 런던, 도쿄 등의 할증시간, 할증률 대비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시는 일 평균 3500대 이상 승차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택시 외에 심야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37대 증차하고 주요 번화가 경유 시내버스를 한시적 연장 운행한다.
주거, 생활지역 심야버스 사각지역 해소를 목표로 12월 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을 연장한다.
N32번 연장(N73번)은 은평·마포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홍대입구, 도심권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을 연장하여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되고 잠실역,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약 76.0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N34번 연장(N31번)은 성북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강남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을 연장하여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변경되고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종각역, 혜화역 등 약 73.7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N72번은 동대문·중랑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홍대입구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을 연장하여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약 70.0km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신도림‧강남‧홍대를 지나는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기존 최대 60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12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서울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의 막차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익일 01시로 연장해한다.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여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 택시 승차난은 주로 연말에 발생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시민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 폭을 넓히고 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플랫폼 중개택시 앱 호출의 승객 목적지 표출에 있다고 보고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집중단속과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택시운행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심야할증 조정 시행(12.1.) 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한다. 이후에도 최소 경영비용(간접비)만 제외하고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묻지마 폭행이나 범죄로부터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고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긴급 경보체계도 구축한다.
승객들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으로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은 주간(04~22시, 7㎞기준) 96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1400원(14.6%) 증가하며, 심야(22~04시, 10㎞기준) 1만37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천원(29.2%) 증가하게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