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국무총리 등 고위급 인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과,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선 여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참사의 정쟁화'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행보의 수준을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각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은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수사나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 반대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라도 할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무능력'을 강조할 때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이 부른 국가 대참사"라며 "정부의 실정마저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한 '윤핵관'과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정쟁의 주동자이고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격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반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것은 국정조사지만, 이 역시 강제 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도 말했다. 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한 총리가 나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핼러윈참사와 관련한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집중하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아예 부정하진 않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란 입장을 견지하면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의 경우 아예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며 여야의 해묵은 갈등 소재인 검찰 수사권 문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여당은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진 이 장관 등의 거취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가 정 위원장은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47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 17명이 숨진 광주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 사건을 거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무슨 일을 했냐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정권 퇴진 집회에 민주당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당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책임 논란이 경찰 수뇌부와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 최종 심급인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총력 방어에 나선 것이다. "참사 전후 경찰의 잘못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비교적 잘 이뤄졌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정부 책임론을 꺼낸다면 강경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각축전이 장기화할수록 여당엔 '책임 회피', 야당엔 '참사의 정쟁화'란 비난 여론이 밀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조심스럽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봤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계속된다면 여론에도 좋지 않을 것"(여당 초선 의원) "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야당 초선 의원)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