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노골적인 공방은 삼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사태를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면서 정부당국을 상대로 치열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관련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혼잡경비'를 수행하지 못한 배경 등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野 사실상 선전포고…"주최 측 없는 행사라니"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오영환 의원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지자체, 정부당국 등이 예상한 만큼, (이번 참사를)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고 수습에만 전념하겠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삼가던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향후 공방전을 예고한 것이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며 참사 발생 당일 정부당국이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았던 점, 차량 통행금지를 통한 인파 분산을 시도하지 않은 부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제작·배포했다. 지난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콘서트 현장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을 당한 압사 참사가 매뉴얼 개발 배경이라고 적혀있다. 정부당국과 여당을 중심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던 만큼, 해당 매뉴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말하지 말라"며 "재난안전법에서 제일 먼저 나온 조항은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를 보면,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로 정의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모두 1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대통령실 국감도 연기…다음주 '대여 공세' 재개
경찰이 행사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혼잡경비를 시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잡경비란 경찰이 진입·멈춤 규제, 진행방향 제한 등으로 보행로를 확보하고 과밀상태를 완화하는 조치다. 지난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불꽃놀이를 보러 가던 시민 11명이 육교 위에서 압사한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경비업법에 혼잡경비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 숫자 자체보다는 참사 당시 경찰이 혼잡경비 등에 나서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 관계자 말로는 (혼잡경비의 일환인) 일방통행은 올해도 작년에도 없었고, 그전에는 (있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 일단 여야 의원 모두 현안질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수습에 주력하기 위해 보고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본격적인 공방은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주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민주당은 오는 3일로 예정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상대 국정감사도 여야 합의로 오는 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오는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인 만큼 다음주부터 이태원 참사 책임공방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본격 문제 삼으며 대여(對與) 공세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