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K)정책플랫폼이 펴낸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거론했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법에서 규정된 물가상승 수준의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제한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고,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이다.
이 후보자는 학생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거론했지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학생 215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4만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늘리더라도 111만 명은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고, 등록금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받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가 평균 752만 3천 원, 국공립대 419만 5천 원, 사립 전문대 606만 8천 원, 국공립 전문대가 236만 8천 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몇 개월 전에 등록금 인상의 여지를 언급했다"며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라는 방법이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