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4일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최근 '먹통 사태' 관련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 피해보상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질타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 센터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용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카카오 택시와 선물하기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개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전 세계적인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현재 피해를 접수 받고 정리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발언이 무료 채팅 서비스인 카톡 이용자들에 대해선 보상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김 센터장을 향해 "무료 서비스를 말하는데,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많아서 (카카오 그룹의) 수입의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유료, 무료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금도 (김 센터장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무료서비스 덕에 회사가 발전한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 센터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센터장은 "네,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없었으면 애초에 카톡의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화재 발생 관리 업체인) SK C&C와 책임 비율과 추후 구상권 청구 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던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과 관련해 김 센터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카카오가 처음에 사람을 모을 때 무료서비스로 모아서 시작한 것 아니냐"며 "무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카톡이 있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담대하고 통 크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로 (국감을) 활용할 것을 충언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