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 승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가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이은 '경제동맹', 그리고 '행정통합'이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 1월 공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의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경남·울산의 참여 중단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 단체장에 의해 유사한 '경제동맹'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특별연합 파기 비판을 잠재우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별연합 파기로 자칫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부울경이 여전히 연대의 건재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에 더 나아가 박완수 경남지사는 울산의 불참 선언에 따라 부산과의 행정통합을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 승부수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마무리하려는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게다가 2024년은 총선이 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총선에서 중간 평가도 받게 된다.
박 지사의 승부수가 먹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칫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 내내 행정통합 논의가 찬반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행정통합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주민 동의를 위한 투표, 의회 승인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반대 여론이 많다면 특별연합 파기 취지가 무색해져 그에 따른 책임을 박 지사가 떠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전면전 성격의 승부수를 던졌다. 인근 부산·울산시당과도 연대에 나선다.
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노무현 정부 때 구상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적 실체를 가다듬어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정책 파기를 '일개 단체장들의 어깃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잘 달리고 있는 균형발전 열차를 탈선시킨, 김경수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라고 할 정도로, 반감이 거세다.
부울경이 추진하려는 '경제동맹' 역시 "날치기로 등장했다"며 법적 근거와 실체가 없다는 점도 각인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이를 갖추기 위해) 또 3년의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시작한 부울경 특별연합도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하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경제동맹과 유사한 기구는 홍준표·김경수 전 도정 당시에도 있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협의체 수준에 그쳤다.
김경수 도정 당시 출범한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는 의미에서 부울경 경제동맹과 유사하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고자 특별연합으로 발전시켰다. 홍준표 도정 당시에는 '남부권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꾸려졌지만, 임의기구로서 유명무실해졌다.
민주당 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무시한 채 부울경 3개 단체장이 날치기로 맺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위는 "행정통합은 실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랜 역사성과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갖는 경남과 부산의 지명을 없애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연합 파기와 행정통합 추진은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감지된다.
특히 대통령 직속인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의 입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움직인다면 그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인 위기 모면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메가시티(특별연합)도 못 하는데 행정통합까지 가겠느냐. 행정통합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 사하구의회는 부울경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내년 1월 특별연합의 사무 개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 부산 모두 반대 여론이 많아질수록 행정통합 추진이 쉽지 않다.
경상남도는 민주당의 특위 출범 기자회견 직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마치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찼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경남도는 오히려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 과제와 대통령 공약 사항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