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카드를 도용한 부당사용자가 최근 5년간 총 82만 명 이상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자는 총 82만 308명으로 매년 평균 14만 명에 달하는 부정사용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가 48만3803명(58.9%), 본인미탑승 25만 8291명(31.5%), 번호 상이 차량 하이패스 사용 6만784명(7.4%), 식별표지 미부착 1만 7374명(2.1%), 타인대여 56명(0.1%)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일반차로(TCS) 현장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75만 9524건에 대해 정상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했고, 하이패스 부당 사용 6만781건에 대한 부당 감면통행료를 징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당사용자 적발시 장애인·국가유공자 50% 감면통행료 대신 100% 정상통행료를 수납해 14억 7656만 원의 부당감면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할인카드 도용이 만연한 것은 적발되더라도 본래의 통행료만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용자에게 '걸리면 말고'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가 하면 불법도용에 대해 도로공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KTX와 지하철, 버스는 부정 승차가 적발될 경우 정상 요금의 30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