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규제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의 칼날을 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기술혁신 야욕을 꺾고 군사적 발전을 막기 위해 중국 내 D램과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인 양쯔메모리와 창신메모리 등이 요청한 장비 공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요청은 사안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 기업이 아닌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목적이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쯔메모리, 창신메모리 등도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규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패권"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기술력을 이용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규제에 따라 △18나노미터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의 시스템반도체(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회사에 장비를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일단 거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