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지자체가 특정 업체와 100회 이상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의계약을 악용한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2년 동안 전북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를 6일 발표했다.
단체가 조사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정읍시는 최근 2년 동안 (유)ㅅㅇ기술과 용역 100회 15억 3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천만 원 이하 계약을 포함하면 428건으로 25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또 고창군은 같은 기간 (유)ㄹㅇ엔지니어링과 100건 16억 3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임실군과 진안군은 동일업체와 50회 이상 반복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실군은 16개 업체와 50회 이상 반복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금액은 180억 원이다. 진안군도 16개 업체와 50회 이상 181억 9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다.
또 단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하며 수의계약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대상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사유의 관련 법령 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