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막지 못한 데 안타깝고 송구하다."
직장 동료를 3년 동안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전주환(31)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논란이 된 뒤 경찰은 연이어 스토킹 범죄 대응책을 내놨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스토킹 관련 사건 400여 건을 이달 18일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원에서는 경·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재발 위험성 판단조사표 개선, 신형 스마트워치 도입 등을 내세웠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스토킹 관련 대책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있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전주환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기존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예산 책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는 이전 청장 때도 꺼내든 카드다.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5) 사건 등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전수 재조사했다. 점검 결과 총 4342건 중 507건에 대해 피의자 신병처리·피해자 보호조치 등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었다.
아울러 '스토킹사건 조기경보시스템'(위험경보판단회의)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위험성 판단 후 단계별 형사적·행정적 조치하는 방식으로 주의, 위기, 심각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위험경보판단회의 개최 기준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및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다음 날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사건 위험성과 과거 신고 이력, 가해자의 범죄 경력, 피해 정도 등을 분석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회의 개최 건수는 총 3748건으로 이중 △주의 2728건 △위기 852건 △심각 158건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경우, 위험경보판단회의가 열리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의 2차 고소 당시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았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보복이 우려될 경우 언제든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무조건 회의를 열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임의로 열지 않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안은 없는 셈이다.
경찰 기준대로라면 전주환에 대해서는 '위기' 단계 이상이 내려졌어야 했다. 위기 단계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 중 1개에 해당하면 내려진다. 경찰 수사 결과 전주환은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2차례 고소당한 전력이 있었다.
위기 단계 판단이 내려지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피의자 신병 확보, 잠정조치 1~3호 신청, 4호 신청 검토, 반복신고 사건 병합처리 등 형사적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신형 스마트워치의 추가 도입 계획도 재탕이다. 지난해 말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30일간 운영한 후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똑같이 실려있던 내용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스토킹처벌법'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평균 198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대응책은 쏟아지지만, 매일 60건 이상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범죄로 번질 위험은 여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