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생·저출산 극복과 관련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며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는 올해 0.7명대도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저출산 의제는 이어진 비공개 영수회담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등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냐는 CBS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 의제를 다 다루지도 못했다"며 "비공개 회담에서 다 다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아동수당 확대 △자녀세액공제 상향 △온동네 초등돌봄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등을 저출산·저출생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