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는 최근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역화폐 할인액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유례없는 고물가 시대에 지역민에게도 큰 힘이 되어왔다.
시의회는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절반 삭감한데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빚 탕감,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시행되거나 논의되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결정 철회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