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위원장들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않으며 공약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당선을 위해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빠졌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윤 대통령과 박 지사를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 창원과 거제, 통영 등에 속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주면 윤 대통령과 한 라인이 되어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약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고, 도민의 표심을 호소했다"며 "공약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도민에게 했던 약속도 함께 철거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 파기면 파기라고 선언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최고의 통행료로 경남과 부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는 중요한 현안이자 오래된 간절한 숙원"이라며 "민자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 마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거가대로 통행료는 2020년 한 차례 인하해 현재 경차 5천 원,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 5천 원, 대형차 2만 원, 특대형차 2만 5천 원이다. 그러나 소형차 기준 km당 단가는 1220원으로, 여전히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비싼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방도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로 승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 ㎞당 요금이 1471원이나 된다. 올해 당장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아직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지 못하면 세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도는 사업자와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공익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