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압박' 군산시 배달의 명수…산하재단에 넘긴다

민간영역 침해 논란에 행안부·감사원, 폐지 요구
공공데이터법 적용 예외, 산하기관에 업무 이관 추진
내년부터 택배 등 온라인 쇼핑몰 기반 구축

배달의 명수 앱 캡처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는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의 운영 주체가 지자체에서 산하재단으로 바뀐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군산시는 2023년 배달의명수 앱 운영비로 3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업무 이관이 마무리되면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사와 1년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관리, 서비스 운영, 결제 관리, 고객센터 등을 맡긴다.

콜센터는 연중 무휴로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상주한다.

재단은 오는 11월 중 운영사를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에 택배 프로그램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배송 기반을 마련한다.

선물하기와 마일리지, 이모티콘 등의 부가기능도 추가한다.

2단계로 2024년에 구인·구직, 중고거래, 예약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앱' 폐지 압박을 받았다.

지자체가 민간영역 서비스를 침해한 것은 '공공데이터법(제15조 2)'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은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상권활성화재단에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전반을 넘기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인 군산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0년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 13만 8090명, 누적 매출액 약 2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977명 중 1902명(96.2%)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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