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09월 22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성민주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조선업 경기 불황' '인구 유출 심각' 이는 울산 동구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지난 16일 김종훈 동구청장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기반 조성과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며 "경기 침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동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천14억 원, 특별회계 37억 원 등 총 4천51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사업 15억 원, 동구 관문 거점 특화거리 조성 8억 원,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 19억 원, 동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 19억 원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이는지, 의회가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한 울산 동구가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는 계속해서,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하는 울산광역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곳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구의회를 톺아보고자 하고요. 새로운 상상으로 새로운 울산을 제시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나울통 정치에디션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성민주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주> 안녕하세요.
◇이태인>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민주> 이번에는 마지막 동구의회죠.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동구의회 취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인> 최근에 필라테스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성민주> 네 맞습니다.
◇이태인> 어떠신가요?
◆성민주> 너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정말 뻣뻣해진 몸을 다시 펴느라 고통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는 그동안 울산광역시의회와 구·군의회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고 있었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동구의회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의회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성민주> 네 울산 동구의회 현황입니다. 제8대 울산 동구의회가 7월 1일 개원했습니다. 동구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2석, 진보당 1석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기 의장에는 박경옥 의원, 부의장에는 이수영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태인> 이번 제8대 동구의회는 총 7석 그리고 그중에서 국민의힘 4석, 국민의힘 4석에는 비례대표 1석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2석, 진보당 1석으로 총 7석이 구성되어 있네요. 의장에는 박경옥 의원, 부의장에는 이수영 의원이 맡게 되었네요. 민선 7기와 달라진 점과 동구의회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민주> 우선 울산 동구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난 방송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광역의회 및 타 기초의회와 동일하고요. 울산 동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또한 임용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를 지원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태인> 아무래도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정책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은 타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의장의 권한 및 의회에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강진희 의장께서는 "내년도에 정책지원관과 관련된 임용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이어서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동구에서는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울산 동구는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 지역에 최초 지정이 됐고 그 이후 3회 연장됐습니다. 지난 10월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1년이 또 더 연장이 돼서, 올해 12월까지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재연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구의 주요 지원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와 체납 처분 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확대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경영 안정 정책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과 훈련연장급여, 취업 촉진 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그리고 직업 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근로자 지원 정책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지원 정책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만약 해제가 된다면, 국비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조선업 희망센터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20일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나왔습니다.
◇이태인> 네 2018년도 4월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최초 지정이 됐었고 이제 계속해서 연장이 돼 오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해제가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해제가 되면 말씀해 주셨던 내용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 정책들인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와 체납 처분 유예 그리고 일자리 지원금 등에 대해 정책이 모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구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편성하고 그리고 국비 공모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해서 지원 사업을 결국에 다시 지자체에 내리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동구 지역 현안에 맞는 공모 사업의 공모를 진행한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울산 동구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이 나오면 바로 공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민선 7기에 이어서 이번 민선 8기 김종훈 동구청장 체제에서도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태인> 그렇죠.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성민주> 네 그래서 현재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왕암 공원의 경우에는 지난 7월 개통이 되고 1년 만에 입장객 173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태인> 출렁다리가 개통한 지난 7월에 1년 만에 173만 명을 돌파했었죠.
◆성민주> 네 그래서 이 기세를 이어서 대왕암 공원 및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황토길의 포장과 화장실 증축 그리고 수목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울주와 마찬가지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과 또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인> 맞죠. 혹시 실제로 대왕암 공원을 방문했을 때 뭐 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광을 체험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성민주> 제가 방문했을 때는 우선 주변에 있는 상권이 발전해 있지 않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원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들도 함께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인> 그렇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고양이들이 제일 눈에 띄었던 터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의장단 및 의회 의원들의 구체적인 현황도 청취자분들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태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단은 현재 박경옥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다 선거구 남목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6대, 7대, 8대 이제 세 번 연속 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3선 의원이고 국민의힘 소속이네요. 다음으로 이제 이수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 선거구 남목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이번에 제8대 동구의회 의원 선거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이고 이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네요.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어서 또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현역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선거구입니다. 임채윤 의원의 경우에는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동구의회 선거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마찬가지로 가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문옥 의원은 제4대 동구의회 의원, 제5대 동구의회 의원, 제8대 동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3선 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진보당입니다.
◇이태인> 가 선거구는 임채윤 의원과 박문옥 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이제 지역은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네요. 임채윤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그리고 박문옥 의원은 소속 정당은 진보당이네요.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다음으로 나 선거구는 강동효 의원으로 일산동과 전하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동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윤혜빈 의원도 마찬가지로 나 선거구로 일산동과 전하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8대 동구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선 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태인> 나 선거구는 강동효 의원과 그리고 윤혜빈 의원이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두 분 다 당선이 되셨고, 소속 정당은 강동효 의원은 국민의힘, 윤혜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네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다음 다 선거구는 앞서 의장단 때 설명드렸던 박경옥 의원과 그리고 이수영 의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비례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에는 박은심 의원으로 5대 동구의회 의원, 6대 동구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8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3선 의원입니다.
◇이태인> 박은심 의원의 이력은 되게 특이하네요. 5대 동구의회 의원과 6대 동구의회 의원 때는 지역구로 당선이 됐었고 이번 8대에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3선 의원이네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정당 투표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국민의힘에서 배석을 가져가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민주> 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 의회 사무국,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간 100일간의 회기 일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임시회와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기획하고요. 집행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둬서 위원 정수를 결정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본연의 의정 활동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울산 동구의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은 강동효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태인> 울산 동구의회의 운영위원장은 강동효 의원이 맡게 되었네요.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동구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뒀는데, 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현재 동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톺아봤는데요. 각자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이번 동구의회를 취재해 보면서 기대되는 바나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성민주> 네 동구는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게 되잖아요. 이번에 또 진하해수욕장과 대왕암 공원 일대에 해상 케이블카와 집라인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침체된 동구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목소리가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발전이 계속 이어지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태인> 네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 동구의회로 의회와 관련된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오늘로써 울산광역시의회와 각 구·군의회를 모두 톺아봤는데요. 울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울산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원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주> 감사합니다.
◇이태인> 지금까지 나울통 성민주 작가였습니다.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난 약 5주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먼데이 키즈>가 부르는 '가을 안부'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아이유>의 '이름에게'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