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두관 국회의원 (양산 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윤상> 여러분 추석 잘 쇠셨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번 추석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윤상>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김두관> 제 지역구인 양산에서 3일 보내고요. 지금 거주는 경기도 김포에서 하고 있어서 김포에 올라와서 주민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윤상>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예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었던데,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두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통상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은 게 정상인데요. 지금 여론 조사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또 코로나하고 수해를 비롯한 민생 대응도 그렇고. 얼마 전에 크게 쟁점이 됐던 만 5세 입학 문제하고 또 부자 감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여당은 아무래도 국정을 무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분열 상황이 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국회에서 노출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저희 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검찰을 통해서 전방위로 압박하고 또 대외적으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전반적으로 민심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제1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생을 더 확실하게 챙기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1당이면서 제대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개혁 정치에 올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다고 했는데 우리 추석이 그러지 못해서 정치권에 있는 또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많이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윤상> 사실 여야 모두 민심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죠. 권력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두관> 검찰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을 기소했고요. 아마 어두는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그런 숨은 뜻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휴 직후에 또 성남 FC 문제 때문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야당에 대한 전체적인 보복 내지는 탄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를 또 주변의 전방위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 탄압을 한다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 야당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자본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가 조작 인가와 또 여러 다수의 논문 표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저희가 해놓고 있어서 사실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가는 게 지금 대외적 여건이나 민생과 관련해 매우 좋지 않은데 일단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그렇게 정치적 보복처럼 공격 하기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상> 추석 전 조해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처벌 못한 걸 지금 다시 문제 삼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여당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너무도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 면이 있고요. 또 정권이 바뀐 이유로 더더욱이나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했다고 보기 힘들죠. 아마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쪽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쪽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발의하려고 하고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앞서 또 국정을 이끌어 갈 여당의 당내 분열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독배를 든 심정으로 맡았고요. 김상훈, 정정식, 김병민, 김종혁, 김혜옥, 전주혜, 주기환이라는 분은 임명하자마자 1시간 만에 철회했고요. 거의 정치권에 있던 분인데 다만 중앙일보에 있던 김종엽 논설위원인가 하는 이분 정도는 새로운 분으로 치는데, 저는 비대위가 어떻게 잘 해낼지 걱정이고요.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강 대 강으로 여당의 권력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마 내일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서 아마 직접 의견을 듣는 모양이더라고요.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이 지금 새 정부 출범 초창기에 정말 단합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도 내외적 환경이라든지 민생을 잘 챙기기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는 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개혁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최근에 '허대만 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이죠?
◆김두관> 허대만 동지는 1995년 최연소로 포항시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최연소 남해군수가 돼서, 저와 자치분권 활동을 한 27년 같이 해 온 동지인데요. 포항시위원회 한 번 되고 나서 7차례 포항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민주당 깃발을 지켰는데 8월 22일 암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허대만 둥지는 끊임없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싸웠지만, 선거제도라는 양당 독식 제도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한 곳을 독점하는 이 선거법 승자 독식법을 좀 고쳐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허대만법'으로 불리는데 중대 선거구라든지 비례대표 개방 권역별 연동제 이런 걸 도입해서 경남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고 호남에서도 국민의 힘 후보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명 '허대만법'으로 명명해서 저희가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국회에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어려운 지역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골고루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허대만 의원은 포항에서 최연소로 시의원이 됐지만 이후 7번 낙선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득표와 당선이 그만큼 좀 왜곡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김두관> 예를 들면 경남에서 민주당이 30% 정당 득표하면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으로 보면 16명 중의 5명, 4명, 6명 이 정도 국회를 배출해야 하는데 경남에서 국회의원 세 분만 있잖아요. 세 사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국회 의석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가장 국민주권주의에 맞는 제도인데 우리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51%를 얻어서 당선되고 49%는 지금 현행 선거법은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윤상> 그러면 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김두관> 지금은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253명을 배출하고요. 47명을 하는데 각 당에서 비례 순번을 정해서 득표한 것만큼 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제안한 권역별 개방형 제도는 권역별로 나누면 부산 경남 울산의 한 7석 정도가 배정됩니다. 47석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 힘에서는 비례대표 7명이 될 거고, 우리는 한 3명이나 4명 정도 될 텐데 그걸 우리 당에서 정한 사람을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경남도의 유권자들이 이름을 보고 선택해서 5번을 받고 나온 사람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하면 우리 당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배정 비율이라면 가장 득표를 많이 하는 1·2순위가 국회의원이 되는 개방형이죠. 지금은 정당 명부식으로 해서 당에서 1·2번을 정하고 30%를 얻으면 30% 할당받아서 1·2·3번이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개방형은 훨씬 더, 오히려 당도 선택할 수 있고 후보를 직접 비례 뽑을 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화된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윤상> 51:49라고 했을 때 49%의 민심도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개정법인데 문제는 이런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때마다 실현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되더라도 결국에는 위성정당이라든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 공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두관> 선거법은 정확하게 총선 1년 전에 확정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10일이기 때문에 21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까지 확정이 돼야 하는데 역대 20일까지 1년 전에 확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야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고 또 국회의원 개인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국민이 강력하게 비례성 원칙이 더 필요한 것만큼 의석에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라고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여야에서 강력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개혁할지 몰라도 적어도 꼭지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일명 '허대만법'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이 최대 관심일 수 밖에 없죠. 얼마 전에 국가 균형발전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도 하셨어요?
◆김두관>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예산, 줄여서 균특회계를 지금 현행 1.5%의 대상 중에 차지하는데 사실은 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내년도 균특의 예산이 3조 4천억에서 올해 내년에 2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고 이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많이 지적했고 제가 국토교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원희룡 장관에게 이렇게 따지면서 균형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우리 예결 특위에서도 이 점은 엄격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윤상> 균형발전특별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이 되면서 같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삭감된 건가요?
◆김두관>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하는 기조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 정부는 긴축 재정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하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밖에 늘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긴축 재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하는데 특히 다른 예산은 몰라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지방 소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예산만큼은 늘린다고 약속도 했고 또 삭감을 적게 해야 하는데 많이 지금 깎아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서 이 점은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윤상> 지역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제대로 해야겠네요.
◆김두관> 그렇습니다.
◇이윤상> 지난달 새롭게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어깨가 무거우시죠?
◆김두관> 정당은 아무래도 선거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것도 우리 민주당의 부·울·경에서 경남도당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난 대선을 보면 울산은 40%, 경남 37%, 부산 38% 정도를 했는데요. 부·울·경 전체가 40%를 돌파해야 총선 지방선거 다음 대선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남 민주당을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는데 제가 고민하고 어렵지만, 도당을 맡았습니다.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특히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다시 민주당이 도민들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두관>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하고 전임 김경수 지사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건데요. 메가시티 특별법안도 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부산, 경남, 울산이 각각 따로 해서 도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메가시티로 지금 흐르고 있고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할 생각이고, 또 경남과 울산이 약간 소극적이더라고요. 메가시티로 가는데. 그렇지만 우리 박완수 지사님이나 또 김두겸 울산시 시장님도 만나서 그런 점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상당히 적극적이던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게 서로 상생하고 견인하는 길인데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메가시티가 확실하게 안착하는데 국회 1당으로서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의 확실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윤상>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각각 지역에 얻는 실익이 없다, 그리고 옥상옥이 새로 생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소통에서 어떤 실마리를 좀 보고 계십니까?
◆김두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강력한 연합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또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 경남이 상호 이렇게 메가시티로 강력으로 가지 않으면 중복 투자가 되고요 여러 가지 경쟁에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메가시티 쪽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두 차례의 선거 패배 이후라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우실 텐데요. 도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두관> 남부내륙고속철도 문제라든지 부산, 경남의 광역철도 또 부산, 진해 신항 선적 늘리는 문제, 가덕도신공항,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산업은행이 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역 발전에 여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함께 공동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윤상> 지역과 도민들을 위한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두관> 예.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