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민자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문(RFP)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를 지나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BTO(고위험 고수익)와 BTL(저위험 저수익) 중 하나가 아닌 둘을 절충한 '혼합형(BTO+BTL) 사업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인해 재정사업 추진 대비 재정부담은 줄이고, 민간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게 돼 SOC(사회간접자본)의 적기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8천억원이며,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정부가 토지보상비 약 670억원과 공사비의 50% 수준인 약 8659억원의 건설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정거장 수는 최초제안인 11개 이상, 차량기지 포함 모든 구간의 지하 건설, 공용노선 없는 단독 운영 등을 운영계획으로 제안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타 운영기관과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장-홍대선은 민자철도사업 최초로 요금제에 '이용거리비례' 방식을 도입한다. 환승수요가 많은 노선 특징을 감안하면 짧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장신도시 주민이 대장-홍대선을 이용해 9㎞를 이동할 경우 기존의 정액 방식은 2150원, 거리비례 방식은 1790원이 들게 돼 새 방식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협약한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는데, 정부는 초과수입분을 이용자의 부담절감을 위한 요금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상-해운대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을 연결하는 22.8㎞의 사업이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부산시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대장-홍대선은 2023년 초에, 사상-해운대고속도로는 2023년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은 2020년 3월 포괄주의 도입 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해진 두 번째로 사업으로, 향후 신유형 민자사업 확산의 선도모델이 되고,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해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재건설·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한 하수와 분뇨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가 기대된다.
평택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