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이 지난해 부산시와 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1조370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지적하며 이 돈을 추석 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오전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로 지자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뜻한다.
진보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집행을 하지 못해 묵힌 순세계잉여금은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 6931억원, 강서구 227억원, 금정구 758억원, 기장군 783억원, 남구 914억원, 동구 213억원, 동래구 421억원, 부산진구 566억원, 북구 245억원, 사상구 364억원, 사하구 225억원, 서구 369억원, 수영구 285억원, 연제구 305억원, 영도구 342억원, 중구 184억원, 해운대구 650억원 등이었다.
전체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은 부산시의 경우 4.5%, 16개 구·군은 2.95%~15.60% 수준이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세수 예측 실패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이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하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 3차례 추경을 통해 전폭적인 민생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어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을 추석 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많은 광역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전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가 없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은 추석 전 경기부양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경안에 포함하고 저 적극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