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 생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도, 행정규제 완화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민투표 요건 완화 특례를 비롯해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특례, 지역 인재 선발 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도 제정안에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이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균형발전을 가로 막고 새만금과 탄소, 농생명 등 전북 특화 자원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의 취지와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