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거취를 둘러싼 도지사와 기관장의 힘겨루기 속에 기관 소속 직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충남도는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 거취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산하기관 노조협의회는 '통폐합=구조조정' 우려 속에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통폐합 논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충남도 측이 노조 측의 집단행동을 '경고'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압박했지만,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기관장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후 김 지사는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지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통폐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도는 30개 산하기관(신설 검토 6곳 포함)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도는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공기관 수와 방만 경영에 따른 과도한 혈세 낭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조직 및 인력의 슬림화를 강조한다.
일방적 통폐합 규탄
반면 직원들은 이 같은 도의 방침을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를 노력을 방면경영과 혈세 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미리 준비한 통폐합이라는 답을 위한 구색맞추기식 절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개 산하기관 노조가 참여한 협의회는 ◊결론에 끼워맞추는 연구용역이 아닌 도민과 노동자 의견 우선 청취 ◊공공성 훼손하는 일방적 통폐합 재고 ◊고용 불안 조장 말고 고용 안정 약속 등을 촉구했다.
"준공무원으로서 신중해야"
도지사와 기관장 힘겨루기 및 통폐합과 반발 등의 기류 속에서 충남도는 노조 측에 준공무원 신분에 따른 신중한 행동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통폐합 규모를 비롯해 조직 및 인력 확대 혹은 감축 여부는 모두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노조 측 역시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자회견 등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경고인 셈으로 자칫 양 측의 더 깊은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무라인의 역할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산하기관, 노조 측을 아우르는 정무라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날 노조 측의 기자회견과 이를 반박하는 도청 측의 기자회견 등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노조협의회 김영필 의장은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며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문제를 포함한 산하 기관 문제의 출구전략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이라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