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관리대상 사업들이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48개 사업 중 9건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10.27법난기념관 건립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등 9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재조사 실시로 공사비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은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감사원의 제재 조치에 따라 예산현액 49억 91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김승수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