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2년 전 정부 합동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던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시의원 개별 보좌관으로 또다시 편법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선출 인사말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은 현재 5명과 내년 2월쯤 추가로 6명을 선발하더라도 의원 정수 23명의 절반 밖에 안 돼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는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14명의 선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운용 가이드라인에는 의회 사무처 전문 위원실에 배치돼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산이나 행정 소관 업무, 공청회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을 뿐 의원 개별 보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 법률에 근거 없이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과 시의원이 사적 고용한 민간인을 시의원 개별 보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경고 처분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불법으로 보좌관 운용을 막기 위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지원관'을 현재 5명에 이어 내년 초까지 추가로 6명을 선발하도록 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본래 선발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의원 보좌관 업무를 맡도록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편법으로 시의원 보좌관 운용 시 또다시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을 경우 징계가 불가피해 민선 8기 첫인사를 앞두고 징계를 피하려고 잇따라 시청 집행부로 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시의원 보좌 업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동일 사안 감사로 인해 징계가 우려되면 이번 인사에서 시청 집행부로 전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전 의원은 시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게 한 법망을 피해 사설 보좌관을 꼼수 채용한 후 의원들이 다달이 1백만 원 가량 공통으로 갹출해 사설 보좌관에게 지급하는 급여 8백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미정 의원도 편법 채용한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급여 일부를 횡령한 의혹으로 고발되는 등 보좌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21과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정 의장이 불법적 사설 보좌관제를 없애는 대신 정책 지원관 제도와 함께 그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 선택 임기제 보좌관을 두겠다고 공약한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시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제대로 구현해 의회직 공무원들이 시의원 정책 보좌업무를 수행하게 전면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