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p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비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계획수립부터 집행·점검까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천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은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재부는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올해 5월 기준 77.7%에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내년 말 72.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겠다"며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저금리 전환대출(8조5천억원), 새출발기금(30조원) 등 지난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민생안정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할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의 11년만의 금리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 "글로벌 통화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밖으로는 대외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도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대외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적 노력으로 "지난 19일에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해 외국인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하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당국과 기관이 완전체가 됐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